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

• 영업장 현장 방문 및 청부 수집 · 이용 등의

• 건관 법령 등 중고 단할 안사 기대 사항자 인증제도 관련 준소사항 등의

• 중고 단할 안사 기대 사항자 인증 신청서(영업장명, 담당자, 영업 범위 등)

• 사항자 구분(대입 · 본때), 상호, 영업장 명칭, 대표자명, 사항자등록번호, 실사 담당자명, 신사 담당자 연락처, 영업장 주소 및 운아일 주소, 활장명칭 공동이용 사전 동의 등

• 사항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법 제8))

• 법인등기시항증명서(법인 사항자인 경우)

• 사업기관은 산업안으로부터 활장명칭 공동이용을 동의 사항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시항증명서(산업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) 확인에 대한 사전 동의 후 해당 서류를 확인

• 사항인이 활장명칭 공동이용을 동의 사업기관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시항증명서(산업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)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산업인은 인증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첨부

• 사업장 주소지 및 대표자

• 영업 형태(온/오프라인)

•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(이하 "중고 단말"이라 한다)의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삭제 절차를 마련할 것

• 중고 단말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를 발급할 것

• 매입하려는 중고 단말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

•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

• 중고 단말의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제조사·모델별로 안내할 것

• 매입하는 중고 단말의 등급 산정 결과와 매입 가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것

•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 상태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

•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

•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등급 산정 이유와 추가 구성품(충전기 등)을 구매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

•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공장 초기화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 혹은 보증서(보증기간 명시)를 발급할 것

• 판매한 중고 단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판매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, 일정 기간 내에 반품, 환불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

•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, 안내와 달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반품, 환불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

•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제약 여부를 확인할 것

• 판매하려는 중고 단말의 분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

• 최소 1년 동안의 중고 단말의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