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- 주요사업
- 이용자 권익 증진
통신민원조정센터 운영
통신 명의도용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,공정하게 해결
- 담당부서
- 이용자권익본부
- 홈페이지
- www.msafer.or.kr
- 연락처
- 02-580-0667
- 이메일
- yjlee@kait.or.kr
사업목적
건전한 통신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운영하고, 통신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, 명의도용 피해 구제 등 관련 업무 수행
사업내용
- 처리절차 : 조정신청서 접수 → 해당 통신사 소명 요청 → 양측 서류검토 및 1차 조정 → [조정 결렬 시] →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2차 조정
상담채널
홈페이지(www.msafer.or.kr), 유선(080-3472-119)
조정과정
조정신청
- 통신사 기각(또는 반려)처리 민원 접수
- ※ 해당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신고, 접수 및 결과 확인 후 온라인(Msafer.co.kr) 또는 팩스를 통한 조정신청서 접수
조정방법
- 1차조정 : 센터는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 마련
- 2차조정 : 1차 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제기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 마련
조정기간
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,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
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
이동전화 판매 및 가입과 관련하여 지원금 과다지급,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, 허위과장광고 등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
- 담당부서
- 이용자권익본부 분쟁조정팀
- 홈페이지
- www.cleanict.or.kr
- 연락처
- 02-580-0667
- 이메일
- yjlee@kait.or.kr
사업목적
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불·편법 행위 민원 접수 및 근절 노력 등 관련 업무 수행
사업내용
허위·과장광고,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,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 ·미사용, 이면계약 등 이동통신시장 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행위의 신고의 활성화와 센터 및 국민신문고 등 다채널 민원 접수 수행
신고대상
- 허위과장광고, 선택약정할인 가입 거부 등 불공정 영업행위 유통점(피해구제, 조사, 법적제재 요청 제외, 유선상품 신고 제외)
- ※ 대리점 불공정 행위 건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진행
- 불공정 행위 발생일(개통일) 기준 2개월 이내 건으로, 해당 사항에 대한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접수 가능
신고범위
-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
-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
-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
-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
- 단말기 할부 고지
-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영업 및 사전승낙서 미게시
- 지원금 차등지급 및 특정 요금제 도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
처리절차
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
명예훼손, 개인정보침해, 악성댓글, 사이버 범죄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
- 담당부서
- 이용자권익본부 분쟁조정팀
- 홈페이지
- www.helpos.kr
- 연락처
- 02-580-0662
- 이메일
- kps@kait.or.kr
사업목적
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및 전문상담 제공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
업무개요
-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이용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
- ①온라인피해365센터(상담센터, ☎142-235) 운영, ②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(www.helpos.kr) 운영, ③인터넷 피해예방 기반 조성(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및 홍보 등) 추진
[※상담센터 2022.5.31. 개소]
사업내용
전화, 홈페이지, 카카오톡채널, 우편을 통한 피해상담 접수
- 상담신청 방법
- ① 전화:142-235 (수신자부담 전국대표번호)
- ② 카카오톡 : 온라인피해365센터 (카카오톡 채널 추가)
- ③ 홈페이지 : 온라인피해365센터 (www.helpos.kr)
- ④ 우 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5 (수유빌딩 2층)
[참고]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
온라인서비스 피해 관련 전문 상담인력 운용
| 상담 운영시간 | |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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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 5일 운영 (월~금) ※ 카카오톡, 홈페이지 상담 신청은 연중 |
전화 상담 |
• 09:00~12:00, 13:00~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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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카오톡 상담 |
• (신청) 365일 24시간 / (답변) 전화 상담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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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상담 |
• (신청) 365일 24시간 / (답변) 전화 상담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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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담원 주요 업무 |
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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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자의 피해사실 청취를 통한 심리안정 도모 •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 및 관련 서류, 관련 법령정보 등 전반에 대한 안내 • 온라인서비스 피해 관련 피해구제기관 정보 및 주요 피해구제 절차 안내 • 온라인서비스 피해 관련 심층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등 피해구제 지원 |
온라인서비스 전반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소관 구분 없이 상담
| 상담범위 (피해유형) | |
|---|---|
| 피해유형 | 피해내용 |
| 재화 및 서비스 | 일반소비재 및 유무형서비스 청약, 품질, A/S, 가격 등 관련 피해 (C2C거래 피해 포함) |
| 통신 |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, 요금, 품질, 해지, 명의도용 등 관련 피해 |
| 콘텐츠 | 영상·게임·지식정보·앱 등 관련 청약, 가격, 품질, 광고/표시 등 관련 피해 |
| 권리침해 | 사생활침해, 지식재산권침해, 개인정보침해, 이용권 침해 등 |
| 불법·유해콘텐츠 | 유해정보, 유통금지콘텐츠, 불법광고, 불법스팸 등 |
| 사이버금융범죄 등 | 정보통신망침해(해킹), 정보통신망이용범죄(피싱·스미싱), 사이버사기 등 |
| 디지털성범죄 | 불법영상물 촬영·유포, 음란행위, 성매매 알선 등 |
| 사이버폭력 | 사이버 학교폭력, 사이버 직장내 괴롭힘·성희롱 등 |
피해구제 소관이 명확한 피해는 해당 소관기관 안내(일반상담), 소관이 복합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은 심층적인 상담 실시(심층상담)
| 상담처리 구분 | |
|---|---|
| 일반상담 |
• 피해구제 소관과 대처방안이 단일·명확하여, 사전 마련된 상담 매뉴얼에서 확인되는 기관 연락처와 해당 기관의 처리 절차 등을 안내 |
| 심층상담 |
• 피해구제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기관 복합적인 경우, 또는 방송위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문상담 : 해당 피해 관련기관 및 대처방안(상담, 신고, 피해구제, 분쟁조정, 법률지원 등의 세부 절차)을 직접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안내하고, 피해구제 신청 및 처리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‘1:1 피해구제 도우미’ 형태로 지원 ② 사후관리 : 상담 완료 후 수일 내 상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신청인의 피해 대처 상황을 확인하고,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대처방안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 |
| 기타상담 |
• 피해상담 제도 및 상담센터 이용 방법 안내 등의 문의 응대 |
피해지원 소관기관 및 대처방안 안내 등 피해구제 지원
-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신청
- -온라인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전화, 우편,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상담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.
- 피해상담 접수 및 피해유형 파악
- -상담원이 신청인에게 피해발생 일시, 장소(URL, 사이트명), 피해내용 등을 확인하고 피해유형을 파악하여 분류(일반/심층)하는 단계입니다.
- 소관기관 및 대응방안 확인
- -상담인이 피해 내용과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소관기관, 기관별 피해지원 방법 등 대응방안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
- 대응방안 안내 및 이용자 피해지원
- -소관기관이 명확한 경우 해당기관과 피해지원 절차 등을 안내하고,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복합적인 경우 심층상담 진행 및 대응방안 제공 등 이용자 피해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.
-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- -신청인의 피해구제 진행 여부 모니터링, 추가적인 요청 사항 확인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사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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